국민연금개혁안 내용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 내용 발표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살펴서 보험료 조정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정한 뒤 단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는 사이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여파까지 겹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오늘 27일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개혁의 구체안을 내놓지 못한 만큼, 연금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정부 개혁안을 보면 일단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 내용 발표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40∼50대는 5%를 5년 만에 올리게 되고, 20∼30대는 5%를 20년, 15년 이런 식으로 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올려야 하는 인상 폭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크고, 젊으신 분들은 더 적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젊은 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개혁안 내용 발표

 

 

정부는 또한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인데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 내용 발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

 

종합운영계획은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이전 개혁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돼 65세가 되는데, 이를 더 늦추면 그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돼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확정급여방식(DB)인데, 정부는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환되면 재정이 악화해도 최소한 내는 만큼의 준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연금 기금의 적립금 수준이 낮은 나라가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적립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개혁안 내용 발표

 

 

 

그리고 직접적인 국고 지원보다는 크레딧 제도(특정그룹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제도 등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기간 확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단계적 전환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 부양가족 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

▲ 첫째아부터 출산과 동시에 출산크레딧 적용

▲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기금 수익률을 현행보다 1% 포인트를 높인다는 목표도 명시했습니다.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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